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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설화로 부동산 민심이 끓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에는 함구령을 내리는 대신 공격의 화살을 사법부에 집중하는 모
‘부동산 함구령’ 민주당, 사법부 때리기 집중…“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설화로 부동산 민심이 끓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에는 함구령을 내리는 대신 공격의 화살을 사법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추이가 민감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이슈 대신 그간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온 사법개혁을 완수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안까지 사법개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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