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똑같은 공무원인데 골품제 왜 도입하나”…중수청법 정부안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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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똑같은 공무원인데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직격했다. 정 대표가 여러 차례 “정부안을정청래 “똑같은 공무원인데 골품제 왜 도입하나”…중수청법 정부안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똑같은 공무원인데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직격했다. 정 대표가 여러 차례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이 중수청 이원화 조항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라며 “검사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행정공무인데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중수청법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역량 유지를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려는 유인책인 셈이다. 다만 수사사법관도 전문수사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인 만큼 수사지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법부의 법관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