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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책임을 물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 외에 감찰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조
대통령실 “내란 책임 물을 조직 검토” 고위공직자 감찰 등 시사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책임을 물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 외에 감찰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조사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공문을 보내 22건의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등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면서 “제2의 내란을 획책한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돼서 지금 특별감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행정적인 절차와 책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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