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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
[속보]‘공직자 물갈이’ 본격화…총리실 TF 꾸려 내란 가담자 가려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뒤 나온 발언이다.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계엄에 관련 있는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궁긍적으로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TF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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