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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韓美,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검증 마무리”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발표한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 획득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이 현 정부 첫 한미 SCM을 연 지 열흘 만에 공개됐다. 이번 공동성명에 ‘2026년 FOC 검증 추진’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OC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는 2022년부터 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