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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관련 후속조치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 예산정국 뇌관으로…민주 ‘전폭지원’ vs 국힘 ‘송곳검증’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관련 후속조치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 외교”(정청래 대표)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장동혁 대표)라고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민주당은 팩트시트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준 절차를 밟으면 후속 조치 이행이 늦어지고 협상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58조와 제60조를 근거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장 대표)라며 제동을 걸 방침이다.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대미 투자 구조를 주요 공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핵잠에 있어서는 “미국이 건조를 승인했다”는 선언만 있을 뿐, 건조 시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