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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은 21년 연속 유엔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韓,공동제안 참여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은 21년 연속 유엔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가 2005년부터 채택해 온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왔다.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물론, 인권 침해에도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이 불법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과도하게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한국은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줄곧 참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