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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金총리, ‘계엄 버스’ 탑승자 징계 취소 지시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근신 처분은 너무 가벼우니 더 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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