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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범부처에 ‘땅을 내놓으라’고 할 만큼 필사적”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
[사설]“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속도에 ‘목숨’ 걸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범부처에 ‘땅을 내놓으라’고 할 만큼 필사적”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 등 국·공유 재산을 총망라해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연내 최종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진행 경과라도 발표해 공급 시그널을 분명히 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방부, 법무부, 조달청, 국가유산청 등 16개 부처 기관장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처까지 총동원돼 주택 공급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킨 건 이례적이다. 그동안 노후 청사나 국공유지 개발이 부처 간 칸막이나 지자체 반발 등에 막혀 무산된 적이 많았던 만큼 사전에 범부처 협조를 확보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국공유지 20여 곳을 활용해 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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