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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사설]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라고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 강변했지만 특검은 최소 계엄 1년 2개월 전부터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군을 동원해 여야 정치인들을 제거하려는 모의를 해왔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그 근거로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군 수뇌부가 2023년 10∼11월 해당 보직에 임명됐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사전에 논의한 그대로였음을 들었다. 실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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