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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李대통령, 文정부 ‘일회용컵 보증제’에 “탁상행정 느낌…국민편의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 컵·빨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컵 사용 정책에 대해 “매장 내에서는 당연히 일회용컵을 안 쓰고, 매장 외로 가져갈 때 일회용컵 보증제가 아니라 플라스틱 컵을 가져갔을 경우 매장에서 자율로 100~200원을 더 받고,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300원 정도를 깎아준다”고 부연했다.또한 매장별 자율로 부과하는 일회용컵 추가금에 대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