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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안은 유엔군사령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우리 정부로 가져오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자
국방부 “DMZ 관련 사안, 유엔사와 협의 필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안은 유엔군사령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우리 정부로 가져오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국방부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DMZ법과 관련한 유엔사의 성명에 대해 “DMZ 관련 사안은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8일 조원철 법제처장은 유엔사 핵심 인사를 비공개 면담해 유엔사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사는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일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이 유엔사로부터 DMZ 출입을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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