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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반을 넘어섰다. 11일 경제 부처로 시작한 업무보고는 18, 19일 외교안보 부처를 거쳐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상 처음으로 거의 전
[사설]생방 국정보고… 디테일하나 말 넘치고, 투명하나 일방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반을 넘어섰다. 11일 경제 부처로 시작한 업무보고는 18, 19일 외교안보 부처를 거쳐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상 처음으로 거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꽤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과 없는 발언은 또 다른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역대 정부의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사후 브리핑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지시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까지 그대로 드러난다. 이 대통령이 고객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직전 3년 최고 매출의 3%로 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현 과징금 부과 실태와 한계 등을 놓고 토론한 것이 그 한 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 대해선 “편 가르기 싸움 대신 과학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인공지능(AI)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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