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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김승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검찰개혁 자문위원들, 민주당 토론회서 “檢 보완수사권도 남겨선 안돼”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김승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발제자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와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다.황 교수는 이날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직접수사권의 하나인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요구조차도 수사”라며 “(요구권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10년 정도 흘러야 검찰의 정치 수사, 인권 경시 DNA가 변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검찰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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