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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주거·교육·범죄·고령화 등 한국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담사이버 침해범죄 10년새 2배 늘었지만 10건 중 8건 ‘검거 못해’
노동·주거·교육·범죄·고령화 등 한국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건강, 범죄·안전, 교육 등 12개 영역의 장기 변화를 분석했다.◆사이버 침해범죄 10년 새 2배…검거율은 21.8%지난해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건수가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20% 초반에 머물며 범죄 억제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가속과 함께 사이버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수사·대응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2291건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