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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 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
“공짜 야근 차단” 연장·휴일근무 기록 의무화…퇴근후 카톡도 금지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 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책을 내놓기보다 산업 특성과 직종에 맞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짜 야근’ 논란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일탈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약정 근로시간 넘기면 ‘추가 임금’ 지급해야 정부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30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실노동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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