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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정부의 접속차단 조치가 피해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방심위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무용지물…차단 요구해도 85.4% 노출
감사원은 5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정부의 접속차단 조치가 피해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85% 이상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확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대응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이 게시된 해외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방심위가 2024년 접속 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 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한 결과, 그중 85.4%에 해당하는 854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접속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차단 시스템 등록 누락과 기술적 우회접속이 동시에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