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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다. 사전 개시 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 행위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