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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주장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
국힘 “국회 비준 없인 대미 투자금 못 나가”…與 “소모적 논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주장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을 구해야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라며 특별법 처리에 앞서 무역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입법과 예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불(약 506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걸 비준 없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비준 없이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저희는 확실히 국회 동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상 돈이 나갈 수 없다”며 “이거는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한미 간 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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