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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외국인투자제한 규정 기업, 벤처기업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상법
[단독]與지도부 “자사주 소각, 외국인투자제한기업-벤처 등 예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외국인투자제한 규정 기업, 벤처기업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일괄 적용되면 항공, 방송, 통신 등 국가 안전 유지 및 전략 산업 분야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예외 사항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정책위가 이런 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개진한 것.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법사위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항공, 방송, 통신 등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에서 법정 지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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