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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
李대통령 “다주택자 이익 조장한 정치인이 사회악”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X를 통해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고 있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그는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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