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매일 밤늦은 시간이면 일선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취객들 보호 문제로 소동이 벌어진다.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현행법상 경찰의 보호 대상이다. 지난해
[사설]주취 난동 하루 2500명… ‘경찰력 낭비-치안 공백’ 부르는 범죄
매일 밤늦은 시간이면 일선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취객들 보호 문제로 소동이 벌어진다.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현행법상 경찰의 보호 대상이다.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총 90만8500여 건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폭력(33만 건)이나 절도(30만 건) 신고를 압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2500명꼴이다. 전국의 지구대와 파출소 2000여 곳당 월평균 37건의 주취자 신고를 처리한 셈인데,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 보호에 손발이 묶여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호소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지구대 몇 곳을 취재한 결과 욕설과 폭행 위협 등 취객들의 소란 수위는 높았지만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별도의 격리 시설은 인권 침해 우려로 폐지됐고, 난동을 제지하려 하다간 과잉 진압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를 권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난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