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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
李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설 연휴 직전인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 연장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대출 연장을 원하는 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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