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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중고교생 교복’을 선정하고 교복비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이고 교복 업체들
민생물가 특별관리 1호는 교복… 가격-담합 전수조사
정부가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중고교생 교복’을 선정하고 교복비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이고 교복 업체들의 담합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가 또다시 교복값 잡기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며 최근 두 차례나 대응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교복을 첫 번째 특별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현재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현장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교복 제조 및 판매 구조가 적절한지, 교복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또는 학교와 업체 사이에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보고 23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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