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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李 “베이커리카페 10년 하면 가업? 꼼수 감세“…가업 상속 공제 개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세워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 상속세를 줄이는 행태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먼저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후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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