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가 손질된다. 고용촉진 장려금과 직업훈련배우자 출산휴가·단기 육아휴직 지원 강화…고용보험 제도 정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가 손질된다. 고용촉진 장려금과 직업훈련 수당 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1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등 고용보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