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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비축된 기름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개인의 달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이처럼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잡혀도 벌금 3000만원”… ‘조회수 장사’에 허위영상 무차별 확산
“울산에 비축된 기름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개인의 달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이처럼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탄 ‘조회수 장사’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런 가짜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붙잡기가 어렵고, 설령 검거해도 적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 역시 “가짜 영상 유포자는 범죄로 얻는 수익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보고 노골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 부처까지 나서서 “가짜 영상 처벌해 달라”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가짜 영상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주로 고환율과 고유가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이다. 정부 부처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선 것은 가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