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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공개토론이 이달 5일로 마무리됐다. 시민대표단 340명과 전문가들은 4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감축 경로 등
“글로벌 시장은 이미 저탄소로 이동… 미루면 더 큰 비용-피해 떠안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공개토론이 이달 5일로 마무리됐다. 시민대표단 340명과 전문가들은 4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감축 경로 등을 논의했다. 앞서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1년 이후 중장기 감축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후특위는 올 2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통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공개토론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대표단’은 향후 기후 위기 상황을 우려했다. 초등학생 홍지우 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은 채 2050년을 맞았을 경우를 상상해 그림을 그렸다”며 해수면이 높아져 영토가 작아지고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소개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숙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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