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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던 미국의 전직 해병 대원에 대한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부해 달라는 청구를 미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북한 대사관 침입 미 해병대원 스페인 송환 못한다”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던 미국의 전직 해병 대원에 대한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부해 달라는 청구를 미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의 페르난도 아엔예-로차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의 인신보호 청구를 인용했다. 안의 변호를 맡은 버드 마렐라 법무법인은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작성해 지난주 공개된 판결문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주의적 이유로 국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성명에서 “법원이 안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고려할 때 송환이 안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연방 정부가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들어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가 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안의 변호인들은 미국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