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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 형벌 제도와 관련해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가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
李 “죄형 법정주의 사실상 무너져…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 형벌 제도와 관련해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가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비판하며 ‘형벌 합리화’ 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이어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형벌 합리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조항을 만든 이유, 형벌을 둔 이유 등 균형을 다 따져야지 너무 많다고 막하면 안 된다”고 치밀한 검토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진행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토의에선 석유 최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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