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국내 리커머스(중고거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2일 협회에 따르‘이중과세’에 발 묶인 K-리커머스… “신산업 성장에 걸맞게 세제 손질해야“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국내 리커머스(중고거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2일 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주최로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그리고 세계시장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협회는 해당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달 16일 수출용 중고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중고차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 중고품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돼 부가세 환급이나 영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10%의 부가세 환급을 받는 신품과 달리 세제 지원이 전무해 리커머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박 의원은 “리커머스는 자원 순환과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