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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고령층으로 유지하면 20여 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3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
“기초연금, 현행 유지하면 2048년 재정지출 2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고령층으로 유지하면 20여 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3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2월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연구’ 논문이 실렸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제도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장래인구추계 전망치 등을 적용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 상태를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했다.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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