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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
특검,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윤영호·김예성 2심도 불복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김 여사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2심은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1심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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