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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을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 기준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사업자대출로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사업자대출로 집사는 꼼수 막는다…사후점검 기준 1억→5000만원
사업자대출을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 기준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사업자대출로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다수의 금융권 협회에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 용도 사후점검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는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사업자대출 내역을 점검하라는 취지다. 금융권 협회들은 이 같은 내용을 내부 규준에 반영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우회대출과의 전쟁’이라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로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건수는 243건으로 2018년(4건) 이후 매년 늘었다. 올 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