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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
‘재판 위증’ 윤석열 2심 첫 공판…‘尹정부 2인자’ 한덕수 증인 채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오후 2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특검팀은 항소 배경과 관련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의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오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특히 “피고인의 발언이 주관적 평가나 진술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기일에서 한 전 총리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팀의 이 사건 기소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 기반한 건데 문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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