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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민주당 일각의 ‘검찰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 요구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
추미애 “檢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文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민주당 일각의 ‘검찰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 요구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건에 제한적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위험 천만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제 문제와 관련해 추 지사는 “제가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었다”며 “검사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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