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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로 만료되고,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된
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 더 센 ‘301조’ 초읽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로 만료되고,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된다. 한국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12.5%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과다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유발했다며 공급과잉 관세까지 물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 상한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실태와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조사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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