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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6년간 잠자던 대공황 시대의 관세법까지 꺼내 이웃 나라 캐나다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만료되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후속
[사설]대공황기 악법까지 꺼내든 트럼프… 다시 도는 美 ‘관세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6년간 잠자던 대공황 시대의 관세법까지 꺼내 이웃 나라 캐나다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만료되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후속 관세도 준비하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잠시 멈췄던 트럼프의 ‘관세 시계’가 11월 미 중간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다시 돌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대공황 시기 ‘보호무역 악법’으로 불렸던 1930년 관세법 338조다. 이는 수개월의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다. 동맹국인 캐나다를 본보기로 주요 교역국에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게 미 언론의 평가다.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농산물 검역과 수입 제한, 디지털 규제 등을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관세법 338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대비해 1974년 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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