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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아파트 가격 상승과 높은 집값 유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전세대출 한도 및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다만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李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조정할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아파트 가격 상승과 높은 집값 유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전세대출 한도 및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다만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선별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 전셋값과 매매가를 동시에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민에게 지원한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가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은 더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60~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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