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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초계함 등 전력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사설]호르무즈 군함 파견 검토… 기준은 ‘국익’, 행동은 ‘국제공조’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초계함 등 전력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군함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파견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파견으로 방향을 잡고 어떤 군 자산을 보낼지 협의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런 기류 변화는 미국이 최근 또다시 동맹국들에 기뢰제거함, 함정 등의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해군 자산 파견이 아시아 동맹들에도 이익이라고 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을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파병에 거리를 두자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낸 적도 있다. 이번에도 선을 그으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미는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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