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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검사 소추재량권 일탈한 기소는 기각’ 與 법안에 추가됐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뒤 이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 또 형소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더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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