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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4일 추려진다.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오늘 대법관 후보추천위 회의…대법관 2명 동시 제청 여부 관심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4일 추려진다.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주목된다.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제청 후보 중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회의 후 제청 대상 후보자를 공개할 예정이다.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6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