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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늦어지는 거 같다”며 “내가 보기엔 거의 (미군의) 핑계에 가깝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
李 “미군 공여지 반환 너무 늦어져…상식적으로 말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늦어지는 거 같다”며 “내가 보기엔 거의 (미군의) 핑계에 가깝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 반환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과 맞물려 장기간 이어져 온 현안이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하고,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미군 사용 부지 반환 과정에서는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협의 등을 둘러싼 문제로 반환 절차가 지연돼 왔다.이 대통령은 “(미군이)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곳도 있다”며 “지금 한두 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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