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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출산 관광 종식(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소위 원정출산 차단 조치에 나섰다. 관광, 취업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미국 땅에서 출산
트럼프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 美 시민권 금지’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출산 관광 종식(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소위 원정출산 차단 조치에 나섰다. 관광, 취업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미국 땅에서 출산하는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가 원정출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미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지속적 보호(Continuing to Protect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출산, 테러단체 혹은 적성국 소속 인사의 출산, 미국 내 대리모 이용 등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역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올 6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서명한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이 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나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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