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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
국힘 “李대통령, ISA 개편 등 세제개편안 재검토 지시…비겁한 책임 회피”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한다”며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쯤 되면 개별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검증 없는 졸속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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