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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다”라고 비판했다이준석 “세종은 돌다리 두드리며 세법 다듬어…李는 그냥 내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2000여 명에게 물었고, 찬성 9만8000명, 반대 7만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행할 수 없다’ 실록에 남은 임금의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반은 민주주의에서나 명분이 된다. 왕정에는 그 명분조차 필요 없었다. 세종은 물을 의무가 없었지만 물어서 과반을 얻었으니 밀어붙일 이유까지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 반대한 7만4000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은 14년간 조금씩 고쳤다. 반대한 7만4000명의 어려움을 그렇게 풀었다”라며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고 그 법은 조선 500년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