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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李 “경찰 수사에 국민 우려 많아…추가 대책 보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졌지 않나”라며 “그래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규명, 예를 들면 범인 체포나 처벌이나 이런 게 좀 잘 돼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라고 했다.그러면서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대책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또 범죄 피해 통계를 활용해 경찰의 수사·범죄 대응 역량 변화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범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