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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신원식 기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된다. 신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라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고,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이 다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을 통해 외교부에 지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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