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10월 법 시행이 51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완료되
형소법 개정이후, 10월 시행前까지 바꿔야할 후속 법안 134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10월 법 시행이 51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10월 2일 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것. 새 형사소송법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수사기관 등에서는 “경찰 통제 기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7대 범죄는 전건송치…중수청이 보완수사1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로 134개 법의 개정을 선정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형소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후속 입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