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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23만호+α 추가 공급과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공급 확대와 청년층 지원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청일반 무주택자는 ‘사각지대’… 내 집 마련 막막[8·13 대책]
정부가 수도권 주택 23만호+α 추가 공급과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공급 확대와 청년층 지원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청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가 부담이고, 전세에 머물자니 보증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반 무주택자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문제는 지원의 초점이다. 이번 대책에 Read more











